26. 교육 개혁 – 수능 개편, 대학 구조조정, 직업교육 강화 방안

21세기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정책 또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수능 개편, 대학 구조조정, 직업교육 강화는 현재 교육 개혁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세 가지 분야의 변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교육 개혁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능 개편 – 공정성과 미래 인재 양성의 균형

한국 교육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여전히 학생들의 진로와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행 수능 체계는 여전히 암기식 학습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공정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함께 고려한 수능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문제 유형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교육 철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첫째, 과목 선택제 확대와 통합형 수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수능 체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절대평가 전환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간 점수 격차를 줄여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내신과 비교과 활동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 또는 논술형 수능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는 대학별 전형 방식과의 연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능 개편은 단기적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 아래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대응

한국 사회의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대학의 상당수가 신입생 충원율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방 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학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직결되는 현안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중복 학과 정리와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학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신산업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학 간 협력 및 통합이 요구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원 감축을 요구하기보다는,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유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폐교’나 ‘축소’의 관점이 아니라, ‘재편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등 교육 체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직업교육 강화 – 미래 산업을 위한 실용적 교육

미래 사회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분야는 전문 기술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일반 대학 중심 교육 체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 강화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첫째,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계고의 위상 강화가 필요합니다. 직업계고는 오랫동안 대학 진학 중심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최근 현장 실습 확대와 산학 연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등 직업 중심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 확대가 중요합니다. 이들 기관이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실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성인학습 및 재교육 체계 역시 직업교육의 중요한 축입니다. 평생교육 체제를 정비하여 산업 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은 더 이상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들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사회 핵심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교육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삼각 구조가 필요합니다.

수능 개편, 대학 구조조정, 직업교육 강화는 모두 한국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공정성과 창의성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능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 혁신, 미래 산업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는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 개혁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비전을 담아야 하며, 정부와 교육 기관,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교육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과감한 개혁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