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김대중 이후 한국 정치·경제 변화 25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다진 시기였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동시에 양극화와 세대 갈등, 정치적 분열 같은 과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25년간의 정치·경제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고, 그 흐름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합니다.

정치 변화 – 민주주의의 진전과 양극화

김대중 정부 이후 정치 분야에서는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시민사회의 성장, 언론 자유 확대 등 민주주의의 진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 정치 문화를 강조하며 참여정부라는 이름 아래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진보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정치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경제 성장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했으나, 대규모 정치 스캔들과 탄핵 사태가 발생하며 정치 불신이 확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출범해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추진했으나, 임기 후반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진영 대립 심화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와 반부패 기조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야 대립이 극심하고 정치 합의의 부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25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성숙했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는 여전히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 변화 – 위기 극복과 글로벌 도약

경제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금융 개혁, IT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수출 확대와 세계화 전략으로 이어졌으며, 반도체·조선·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747 경제공약’과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창조경제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그린뉴딜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했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3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 25년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국제 환경 변화 – 세대 갈등과 글로벌 위상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세대 교체와 가치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86세대가 정치·경제 주도층으로 자리 잡았고, 밀레니얼·Z세대가 사회 전면에 등장하며 정치 참여 방식과 의제 설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고용, 교육 기회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강경과 유화 사이를 오갔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정권 성향에 따라 변화가 잦았으며, 이는 장기적 외교 전략 부재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편, 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크게 높였고, 반도체·스마트폰·콘텐츠 산업이 결합해 ‘K-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과 미·중 패권 경쟁은 향후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정치적으로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정치 양극화, 경제 불평등, 세대 갈등, 외교 전략 부재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25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