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경제인 시각에서 본 이명박 시대 정책

이명박 정부(2008~2013)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친기업·성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직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계획했던 경제 청사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회복 전략,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그리고 해외 자원외교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의 주요 정책과 성과, 그리고 한계점을 살펴봅니다.

위기 속 출발 –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안정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한국 역시 환율 급등, 주가 폭락, 투자 심리 위축 등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금리 인하, 기업 유동성 공급, 외환보유액 활용 등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제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는 제조업과 대기업의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성장 드라이브 – 4대강 사업과 SOC 투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중 하나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지만, 경제계에서는 SOC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주목했습니다. 건설업계와 관련 산업은 단기간의 수주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도로, 항만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과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 논란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자원외교와 FTA 확대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며 해외 자원개발 외교를 적극 펼쳤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석유·가스·광물 자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 원자재 안정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사업은 수익성 문제와 회계 불투명성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외 무역정책에서도 한·미 FTA 비준, 한·EU FTA 체결 등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혔습니다. 특히 대기업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농업·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경제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수출 회복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여 단기적 경기 부양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 정책과 환경·사회적 논란은 향후 경제정책의 균형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운용에서는 성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