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 관계의 부상과 변화

박근혜 정부(2013~2017)는 한·중 관계가 급격히 부상한 시기였습니다. 양국은 경제·외교·문화 교류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며, 특히 정상 간의 빈번한 만남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 관계의 발전과 갈등, 그리고 그 여파를 살펴봅니다.

정상외교와 전략적 협력의 심화

박근혜 정부 초반,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빠르게 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첫 해부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2014년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비핵화, 동북아 평화 비전 등이 논의되었으며,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시기를 ‘중국 특수’로 불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FTA 협상이 2014년에 타결되어 2015년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소비재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국 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며 관광·유통 업계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제·문화 교류의 폭발적 성장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 간 교류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었고, 이는 양국 민간 교류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도 활발해졌으며, 전자·화장품·패션 산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폭발적 쇼핑’은 한국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제인들은 동시에 ‘중국 의존도 심화’라는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수출과 관광의 상당 부분이 중국 수요에 의존하게 되면서, 외교·정치적 변수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계 악화

2016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사실상 ‘한한령’(限韓令)을 내리고, 한국 기업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 제재를 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급감, K-팝·드라마의 방송 금지, 롯데그룹 중국 사업 철수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계는 ‘과도한 중국 의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을 절감했고, 시장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한·중 관계는 ‘전성기와 위기’를 모두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초반에는 정상외교와 FTA 체결을 통해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었지만, 사드 배치 갈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이 대외 관계에서 정치·안보와 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대중 정책은 안정성과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