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역대 정부 경제정책 흐름 속 윤석열 정부

한국 현대사의 경제정책은 시대별 정치·사회·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25년간 각 정권은 저마다의 성장 전략과 위기 대응 방식을 제시했고, 이는 경제 구조와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성장,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내세우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경제정책 흐름을 간략히 되짚고,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치와 특징을 분석합니다.

김대중~박근혜 정부: 위기 대응과 성장 전략

김대중 정부(1998~2003)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금융 개혁, IT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벤처 붐과 인터넷 인프라 확충이 향후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는 분배와 균형 발전을 중시하며 지방 분권, 동북아 경제 허브 전략, 사회복지 확충을 병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는 747 공약과 대규모 SOC 사업(4대강)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책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환율 안정, 수출 주도 성장, 자원외교 등이 핵심이었지만 부채 증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창조경제’를 내세워 ICT 융합, 스타트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위기와 탄핵으로 중도에 종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분배 중심의 경제와 그 한계

문재인 정부(2017~2022)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복지 확충을 추진했습니다. 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고용 시장 경직, 자영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컸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격 급등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했고, K-방역을 통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속도는 업종별·계층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 민간 주도 성장과 글로벌 전략

윤석열 정부(2022~ )는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기조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기업 투자 유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등이 주요 정책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반도체·배터리·첨단기술 공급망 확보, 한·미·일 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등 적극적인 외교 경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응하며, 첨단 산업 투자 유치와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물가·금리 상승, 가계부채 부담, 청년 실업, 고령화 가속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정책 속도 조절과 사회적 합의 형성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요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의 성장과 위기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시장 중심·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겪은 정책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단기 성과보다 장기 구조 개혁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조율과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