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치·법적 과제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고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온라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유연성과 독립성을 누리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특징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같은 직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콘텐츠 제작, IT 프로그래밍 등 온라인 기반 프리랜서 활동도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 일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여 수입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 뒤에는 불안정성이 자리합니다.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는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 관계에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법적 보호의 공백과 정치적 과제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 체계는 전통적인 정규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정의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는 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산업재해 보상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입법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라는 별도의 법적 범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사회보험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반발, 기존 노동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보험 재원 부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제도화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플랫폼 노동을 시대적 변화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노동시장 전체를 재구성하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노동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동자성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의존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배달 라이더와 같이 위험이 큰 직종에는 의무 가입을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금 부담, 안전교육 제공, 공정계약 체결 의무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자 대표성과 집단교섭권 보장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분산되어 있어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가입과 집단적 교섭권 보장은 그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플랫폼 노동 보호는 기업의 부담 증가, 소비자 비용 상승, 기존 노동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들이 불안정성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법제도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 설계, 사회적 합의 속에서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 마련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한국 사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얼마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