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정치적 딜레마

21세기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청년 세대 불안정 고용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 확대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강화하면 국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만, 과도한 지출은 국가부채와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은 상호 충돌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형성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과 정치적 동력

한국 사회에서 복지 확대는 단순한 정책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출산율 하락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조기 은퇴와 노후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복지를 확대해 국민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유인을 갖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주거 지원 확대, 아동수당·기본소득 같은 공약이 제시되는 것은 복지가 강력한 표심 자극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 확대는 단순히 사회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는 소비를 촉진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필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제약과 세대 간 불균형 문제

그러나 복지 지출은 결국 세금과 국가 부채로 충당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0년 GDP 대비 약 30% 수준에서 2024년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 당장은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세대는 이미 주거·교육·고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도한 복지 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면 향후 더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고령층은 기여보다 수혜가 크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복지 확대를 약속할 때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사회적 합의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비용 부담이 큽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효율성이 높지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절충하여, 최소한의 보편 복지를 보장하되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세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금융자산 과세 강화, 조세 회피 방지, 소득세제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출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조금과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복지와 재정의 균형은 정치적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 속에서만 가능하며, 세대 간 연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 모델을 설계하고, 공정한 비용 분담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정치적 딜레마는 단순히 ‘더 줄이느냐, 더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복지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지출은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정 운용 속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단기적인 표심을 위한 복지 공약이 아니라 장기적 재정 전략과 함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