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이 후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정책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활동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본시리즈’로 불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많은 논의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 공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핵심 정책의 의미와 장점, 그리고 현실적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자동화의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자 미래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 복지체계 중복 논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효율성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존 보조금과 조세 체계를 조정하고, 토지·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주택 정책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또 다른 핵심 정책은 기본주택입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이 소득 기준 등으로 입주 제한이 있었던 것과 달리, 기본주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권리’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한국의 높은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측은 주거 안정성 확대와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반대 측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공급 속도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토지 확보 문제와 민간 건설업계 반발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기본금융 구상

이재명 대표는 금융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금융’을 제안했습니다. 기본금융은 누구나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일정 한도의 장기·저리 대출을 국가가 보장해, 청년과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인당 연간 일정 금액 한도의 대출을 보장하고, 이를 생활 안정이나 학업,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등급에 따른 금융 배제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본금융 역시 재원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부실 대출이 늘어날 경우 국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고금리 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금융은 복지라기보다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공약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 안전망, 기본주택은 주거권 보장, 기본금융은 금융 접근성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제도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복지와 경제 모델을 선택할지는 국민적 합의와 장기적 비전 속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